개인 회생 제도 신청 자격 및 절차

개인 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짊어졌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거해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통해 계획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채무의 일정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 이외에 개인 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경우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아 신청합니다. 세 군데 이상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신뢰할 만한 변호사의 도움을 직접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 법인과 개인 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 시, 필요한 서류 안내와 신청 과정에서의 여러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자신의 연소득 및 지출, 채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 회생 신청 자격

- 개인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자산 1/2을 본인의 자산으로 인정)

- 개인의 무담보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또는 담보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 향후 일정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경우

 

개인 회생 신청 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소득 창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시 채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개인이 창출할 수 있는 소득 내에서 일부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3년 (또는 5년) 안에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 기간동안의 변제금 상환을 계획대로 잘 수행해야 합니다. 변제금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생 절차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기각 사유가 없으면 채권자들에게 독촉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동안 변제 계획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개인 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5년간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회생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인 회생에 대한 정보 역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제도의 도움으로 개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개인 회생이라는 말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